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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면 피해아동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해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8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신체검사 근거 신설

    제안안은 제40조의2를 신설해 수사기관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체검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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