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면 피해아동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해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8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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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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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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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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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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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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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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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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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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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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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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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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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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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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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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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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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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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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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신체검사 근거 신설
제안안은 제40조의2를 신설해 수사기관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체검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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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증거 채취를 위해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행적으로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도리어 범죄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방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를 할 경우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안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과 신체검사 대상이 되는 피해 아동·청소년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신체검사 시 본인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본인 동의만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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