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별도로 선고하면 재수용되거나 1주일 이상 출국한 기간도 신상공개 기간에서 빼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80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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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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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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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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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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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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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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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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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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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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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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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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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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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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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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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재수용 기간도 공개기간에서 빠져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다시 수용된 기간도 공개기간에 넣지 않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개기간에서 빠지는 수용 기간의 범위 |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만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재수용된 기간도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음(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는 경우) |
용어 설명
- 신상정보 공개
-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 얼굴, 주소 같은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려 일반에게 알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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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그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대상자가 수용기간 종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재수용되거나 출국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그대로 경과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 후 성범죄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재수용된 기간 및 해외 출국으로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법안은 공개대상자 본인의 공개기간 계산에 관한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개대상자는 재수용되었거나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만큼 공개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될 수 있어요. 다만 법안 원문에 명시된 기업의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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