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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별도로 선고하면 재수용되거나 1주일 이상 출국한 기간도 신상공개 기간에서 빼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80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수용 기간도 공개기간에서 빠져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다시 수용된 기간도 공개기간에 넣지 않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개기간에서 빠지는 수용 기간의 범위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만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재수용된 기간도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음(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 얼굴, 주소 같은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려 일반에게 알리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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