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죄로 수감된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2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272026.04.27
-
위원회 심사04.282026.04.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805 · 서지영 2024.08.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별도로 선고하면 재수용되거나 1주일 이상 출국한 기간도 신상공개 기간에서 빼요
-
위원회 심사 2216134 · 김재섭 2026.01.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이 신상정보 등록 종료일까지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08038 · 서지영 2025.02.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 처벌 규정이 특례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져요
-
위원회 심사 2214080 · 김준혁 2025.11.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77 · 강유정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을 초기에 직접 삭제·차단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231 · 김남희 2026.07.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81 · 서범수 2024.08.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와 실형이 함께 선고된 성범죄자가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73 · 한지아 2026.08.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대상이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출소 후 재수용 기간도 공개기간 정지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다시 수용되면, 그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의 공개기간 처리 | 공개기간이 정지되지 않아 수용기간이 공개기간에 합산돼요. | 해당 수용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합산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신상정보 공개명령
- 성범죄자의 이름, 사진, 주소 같은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공개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및 그 수용기간과 이어져 전후에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합산되지 않음. 이는 성범죄자가 수감된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이미 만료될 경우 출소 후에 아무런 행동상의 제약 없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서, 수감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정지함으로써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행동상의 제약을 받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
그런데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다시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수용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공개기간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성범죄자가 출소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기간 또한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성범죄자가 눈에 띄는 문신이나 흉터가 있는 경우 이 또한 공개대상 신체정보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하여 보다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 중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성범죄자는 재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며, 눈에 띄는 문신·흉터 등의 신체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