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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죄로 수감된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2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소 후 재수용 기간도 공개기간 정지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다시 수용되면, 그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의 공개기간 처리 공개기간이 정지되지 않아 수용기간이 공개기간에 합산돼요. 해당 수용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합산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상정보 공개명령
성범죄자의 이름, 사진, 주소 같은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공개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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