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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5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청소년 성 구매 벌금형 삭제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둘 수 있는데, 개정안은 벌금형을 없애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구체적인 징역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용어 설명

선택형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법원이 하나를 골라 선고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 방식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여지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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