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5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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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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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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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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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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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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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아동·청소년 성 구매 벌금형 삭제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둘 수 있는데, 개정안은 벌금형을 없애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처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구체적인 징역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선택형
-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법원이 하나를 골라 선고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 방식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여지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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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을 금품 등 대가를 매개로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외형만으로 그 불법성이 완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 그럼에도 현행법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어, 초범 등에게는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규범적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공직 취임 및 피선거권 제한 등 부수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아무런 제약 없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적용대상이에요. 법 조문상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판단은 포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개정안은 처벌 수준을 징역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이며, 개정안 원문에서 징역 기간의 세부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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