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의 진료 적정성 관리 근거를 법에 명확히 두고 보훈복지의료공단이 맡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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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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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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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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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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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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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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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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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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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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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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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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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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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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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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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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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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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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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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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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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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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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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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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59 · 김승원 2026.01.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공표되고, 달성한 업체는 고용장려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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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됨) |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안 제7조의11 신설) |
용어 설명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에 노출되어 후유증을 얻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분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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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과 관련 환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탁병원 지정 의료기관은 위탁진료 관리 업무에 협력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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