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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독사 예방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현행법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내용이 없어서, 이를 법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시행 근거 현행법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8조의8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에 노출되어 생긴 후유증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분을 말해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로 법에서 예우를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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