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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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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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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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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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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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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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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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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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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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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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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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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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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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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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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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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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13 · 정무위원장 2026.04.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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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47 · 강명구 2025.02.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근거가 법에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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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89 · 조은희 2026.0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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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04 · 구자근 2025.12.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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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46 · 강명구 2026.02.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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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82 · 정부 2025.12.3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증환자 배우자도 본인과 함께 양로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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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71 · 조지연 2025.1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 환자가 받던 수당을 숨진 뒤 유족이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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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59 · 강준현 2026.09.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의 진료 적정성 관리 근거를 법에 명확히 두고 보훈복지의료공단이 맡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고독사 예방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현행법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내용이 없어서, 이를 법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시행 근거 | 현행법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8조의8 신설). |
용어 설명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에 노출되어 생긴 후유증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분을 말해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로 법에서 예우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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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라 한다)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및 제8조의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주된 대상이며, 정부 및 관계기관이 정책 수립과 자료 요청의 주체가 되는 구조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원안상으로는 관계기관의 자료 제공 및 형사사법정보 제공 협조가 문제될 수 있었으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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