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68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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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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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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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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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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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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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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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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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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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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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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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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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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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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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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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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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한 환자의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아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지금은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개정안은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함 |
용어 설명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에 노출된 뒤 그로 인한 건강 문제(후유의증)가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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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가 생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엽제로 인한 희귀진단 발생 가능성과 장기적인 건강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고엽제에 노출된 본인과 자녀를 넘어 손자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유전 가능성에 대한 사례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과학적ㆍ체계적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하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면밀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7조의11 신설, 제29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법률상 지원 대상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 개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장관 등 정부가 수당 승계 절차를 운영하고,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며, 손자녀를 포함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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