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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68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망한 환자의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아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지금은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개정안은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에 노출된 뒤 그로 인한 건강 문제(후유의증)가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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