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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증환자 배우자도 본인과 함께 양로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로시설 지원 대상에 배우자 추가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로시설 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용어 설명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에 노출되어 그 영향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법에서 이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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