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증환자 배우자도 본인과 함께 양로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312025.12.31
-
위원회 심사01.022026.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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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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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고, 본인 사망 시 수당을 배우자가 이어받아요
핵심 요약
-
01
양로시설 지원 대상에 배우자 추가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로시설 지원 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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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법률상 지원 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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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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