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양로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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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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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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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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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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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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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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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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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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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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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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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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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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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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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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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대상 요양 수요 반영
고령화와 만성질환, 거동 불편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돌봄과 요양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어요.
용어 설명
- 고엽제후유의증
- 월남전 참전이나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 복무 중 고엽제 살포 지역에 노출되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의증)이 생겨 장애 등급을 받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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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중 고엽제 살포지역에 노출되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의증)이 발생하여 장애 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는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ㆍ거동불편 등으로 돌봄ㆍ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실제로는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지원의 범위를 “양로지원”에서 “양로ㆍ요양지원”으로 정비하고, 지원 장소도 “양로시설”에서 “양로ㆍ요양시설”로 명확히 하여 대상자의 건강ㆍ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법에 따라 장애 등급을 받은 대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양로·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의 내용으로, 원문에서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신규 의무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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