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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순직·공상군경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용어를 '순직군경소방' 등으로 바꿔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순직·공상 군경에 소방 공무원 명칭 명시

    현행 정의에는 소방 공무원이 포함돼 있지만 '순직군경', '공상군경'이라는 단어에는 군인과 경찰만 드러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단어에 '소방'을 넣어 소방 공무원이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순직군경 명칭 순직군경 순직군경소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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