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순직·공상군경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용어를 '순직군경소방' 등으로 바꿔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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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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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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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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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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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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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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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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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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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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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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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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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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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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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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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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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직·공상 군경에 소방 공무원 명칭 명시
현행 정의에는 소방 공무원이 포함돼 있지만 '순직군경', '공상군경'이라는 단어에는 군인과 경찰만 드러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단어에 '소방'을 넣어 소방 공무원이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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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원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처럼 소방 공무원이 정의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이라는 단어는 군인과 경찰만을 포함하고 있어 ‘소방’을 추가하여 소방 공무원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 공무원 및 그 유족 중 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사람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장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의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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