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환자 고용을 모범적으로 한 기업은 국가 공사 계약 때 우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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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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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배우자도 본인과 함께 양로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근거 마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잘 고용하는 공·사기업체와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모범적으로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고엽제후유의증
- 고엽제에 노출되어 생긴 후유증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증상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유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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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9제3항 및 제31조제1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의무 대상 기관은 현행 법령 및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채용 및 우선고용 의무가 있는 기관은 해당 의무를 이행하고 그 실태가 보고·공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취업 지원 실적이 요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률안에 따르면 채용·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어요.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에 관한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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