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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환자 고용을 모범적으로 한 기업은 국가 공사 계약 때 우대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근거 마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잘 고용하는 공·사기업체와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모범적으로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에 노출되어 생긴 후유증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증상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유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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