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환자 취업지원을 잘하는 기업·단체를 우수 실시기관으로 선정해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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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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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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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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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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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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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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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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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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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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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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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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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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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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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환자 고용을 모범적으로 한 기업은 국가 공사 계약 때 우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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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59 · 김승원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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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공표되고, 달성한 업체는 고용장려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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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참전유공자이면 수당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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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59 · 강준현 2026.09.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의 진료 적정성 관리 근거를 법에 명확히 두고 보훈복지의료공단이 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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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89 · 조은희 2026.0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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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08 · 이인영 2026.01.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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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71 · 조지연 2025.1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 환자가 받던 수당을 숨진 뒤 유족이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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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004 · 정부 2024.08.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의 교육지원 판단 시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도 고려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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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제도 도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취업지원을 수행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는 체계 구축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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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9).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609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취업지원을 수행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 관련 의무고용 대상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선정된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취업지원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모범 기관에 대한 지원 수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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