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공표되고, 달성한 업체는 고용장려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제도 도입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못 미치면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비율 미달 시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그 내용을 공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베트남전쟁 등에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후유증을 얻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과 유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