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공표되고, 달성한 업체는 고용장려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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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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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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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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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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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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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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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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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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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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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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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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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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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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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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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제도 도입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못 미치면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비율 미달 시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그 내용을 공표 |
용어 설명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베트남전쟁 등에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후유증을 얻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과 유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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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9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 유족의 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
주요 의무 (일반)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채용비율 목표를 준수하고, 미달 시 그 내용을 공표하며, 관련 현황을 업무평가에 반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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