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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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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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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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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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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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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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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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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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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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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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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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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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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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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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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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엽제후유의증 정의 규정 삭제
고엽제후유의증의 별도 정의를 없애고,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과 이에 준하는 질병을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엽제후유의증 정의 | 고엽제후유의증을 별도로 정의하는 규정이 있어요. | 고엽제후유의증 정의 규정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고엽제
- 월남전 등에서 사용된 제초제예요. 이 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은 사람을 법에서 따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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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전 등에 참전하고 전역ㆍ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은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전장에서 동일한 고엽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예우 및 유족 승계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 지원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증의 3세 유전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고엽제후유증환자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충분한 자료수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엽제후유의증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엽제후유증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충분히 예우하고, 고엽제후유증의 3세 유전가능성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부합하는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 제7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월남전 등에 참전하고 전역·퇴직한 사람 중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은 사람과 그 가족(3세 포함)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을 직접 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국가나 관계 기관의 지원, 예우, 보상 및 역학조사 관련 규정이 중심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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