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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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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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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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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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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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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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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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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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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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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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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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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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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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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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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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배우자 확대 추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7조의10 등). |
용어 설명
- 고엽제후유의증
- 고엽제에 노출되어 생긴 후유증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국가가 치료와 수당, 생활지원을 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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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 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참전유공자법」의 개정(’25.9.16.)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 중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따라서,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분들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 중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분의 배우자가 주된 지원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국가 등이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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