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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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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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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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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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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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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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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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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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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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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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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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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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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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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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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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당 수급자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신설
수당을 받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2세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3제3호, 제8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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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지급대상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3제3호 및 제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의 배우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당 지급 주체인 국가 또는 관계 기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예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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