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병원 외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8.20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60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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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후 3년이 지나 등록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 절차가 정비돼요
핵심 요약
-
01
의료지원 기관 범위 확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의료지원 실시 의료기관의 범위 | 보훈병원에서 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보훈병원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의료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용어 설명
- 고엽제후유의증
- 베트남전 등에서 고엽제에 노출된 뒤 생긴 질환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질환을 가진 환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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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보훈병원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6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0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 법령상 의료지원 대상자에게 적용돼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해당 의료기관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 제정 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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