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2세 환자가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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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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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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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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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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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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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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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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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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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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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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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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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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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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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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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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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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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 환자가 받던 수당을 숨진 뒤 유족이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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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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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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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57 · 전현희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고엽제 환자 의료지원 기관 확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의료기관 범위(제7조)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의료지원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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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의 의료혜택이 더 광범위함.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 위탁병원, 공공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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