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 환자와 2세가 국가·지자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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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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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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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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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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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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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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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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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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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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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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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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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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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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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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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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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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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7 · 이양수 2025.11.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2세 환자가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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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73 · 정무위원장 2025.12.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병원 외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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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996 · 김선교 2024.11.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고, 본인 사망 시 수당을 배우자가 이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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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581 · 윤한홍 2025.02.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참전유공자이면 수당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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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16 · 윤영석 2026.02.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양로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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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71 · 조지연 2025.1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 환자가 받던 수당을 숨진 뒤 유족이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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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89 · 조은희 2026.0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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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46 · 강명구 2026.02.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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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기관 범위 확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만 진료받던 것을 국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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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의 의료혜택이 더 광범위함.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현행법상 의료지원 대상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환자들이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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