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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 환자가 받던 수당을 숨진 뒤 유족이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엽제 피해자 보상과 지원 강화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유족이 실제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고치고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당의 유족 승계 수당을 유족이 승계하는 규정이 없어요(원문 기준). 원문에 개정안의 구체적인 승계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에 노출되어 그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보상과 지원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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