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 환자가 받던 수당을 숨진 뒤 유족이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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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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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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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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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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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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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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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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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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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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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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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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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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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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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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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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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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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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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고, 본인 사망 시 수당을 배우자가 이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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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08 · 이인영 2026.01.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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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엽제 피해자 보상과 지원 강화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유족이 실제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고치고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당의 유족 승계 | 수당을 유족이 승계하는 규정이 없어요(원문 기준). | 원문에 개정안의 구체적인 승계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에 노출되어 그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보상과 지원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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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명시된 보상과 지원에 대한 상당 부분이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수당 유족 승계 부재, 건강검진 및 수송시설 지원 근거 미비, 3세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 공백 등으로 인해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적용받는 환자들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내용을 개정ㆍ신설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 현행 법령상 지원 대상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국가의 보상·지원 내용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취지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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