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7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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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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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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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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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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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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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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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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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고, 본인 사망 시 수당을 배우자가 이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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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73 · 이정문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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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305 · 김성원 2024.12.0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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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같은 대우를 받게 돼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적용 대상 범위 |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 등에 차이를 둠 | 이 법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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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 등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러나 두 환자군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상이 승계되지 않아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등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을 포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가보훈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월남전에 참전했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른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해당 여부는 법 본문과 시행령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은 국가가 고엽제 관련 환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지원의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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