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고, 본인 사망 시 수당을 배우자가 이어받아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599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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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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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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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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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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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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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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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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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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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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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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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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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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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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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배우자도 본인과 함께 양로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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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환자와 2세가 국가·지자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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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의료지원 확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를 진료비 감면 등 의료지원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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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비 감면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는 양로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의료지원과 수당 지급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이들의 희생을 고려할 때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다른 국가보훈 관계 법률에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적용대상자에게도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본인 사망 시 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 적용대상자에게도 충분한 지원을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과 그들의 배우자
주요 의무 (일반)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배우자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 사망 시 배우자는 수당 승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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