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참전유공자이면 수당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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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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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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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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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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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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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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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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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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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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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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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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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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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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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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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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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공표되고, 달성한 업체는 고용장려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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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신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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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수당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참전유공자는 수당을 담보로 제출하여 주택대부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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