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50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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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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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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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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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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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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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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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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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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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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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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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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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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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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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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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증환자 배우자도 본인과 함께 양로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시켜, 두 환자군이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보상 및 예우 |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하는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시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고엽제
- 월남전 당시 사용된 제초제예요. 이 물질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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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수당지급 및 심리적 재활만이 실시되고 있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하는 질병을 현행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는 고궁 등 문화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의 사회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고엽제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희생에 걸맞는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 이 법의 지원 대상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보이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국가나 관계 기관이 보상, 지원, 예우를 제공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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