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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50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시켜, 두 환자군이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보상 및 예우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하는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시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엽제
월남전 당시 사용된 제초제예요. 이 물질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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