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 집행 후 3년이 지나 등록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 절차가 정비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6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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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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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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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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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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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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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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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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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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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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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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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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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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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73 · 정무위원장 2025.12.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병원 외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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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581 · 윤한홍 2025.02.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참전유공자이면 수당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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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04 · 구자근 2025.12.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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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305 · 김성원 2024.12.0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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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004 · 정부 2024.08.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의 교육지원 판단 시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도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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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57 · 전현희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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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08 · 이인영 2026.01.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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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996 · 김선교 2024.11.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고, 본인 사망 시 수당을 배우자가 이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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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 신청자 처리 절차 해석 혼란 정비
현행 조문은 신규 등록 신청자도 적용제외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해석상 혼란을 없애려고 관련 조문을 정비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8조제3항 (3년 경과 후 등록 신청 처리) |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신규 등록 신청자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해요. 구체적인 개정 문안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에 노출되어 생긴 후유증으로 이 법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지원과 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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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28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28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28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보훈 관련 등록 및 심사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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