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의 교육지원 판단 시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도 고려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30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83호-
접수08.202024.08.20
-
위원회 심사08.21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12.032024.12.03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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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지원 판단 기준이 가구원 단위로 바뀌어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의 교육지원 여부를 정할 때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교육지원 여부 결정 시 소득·재산 고려 대상 |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
용어 설명
- 고엽제후유의증
- 베트남전쟁 등에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생긴 후유증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후유증을 앓는 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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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8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중 생활수준을 고려해 교육지원 대상을 판단받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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