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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9.08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88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04.02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고독사 예방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내용이 없어서, 이번 개정으로 관련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항 현행법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항은 포함하지 않아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제8조의8 신설로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고엽제 피해로 후유증을 겪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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