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9.08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88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022026.04.02
-
체계자구
심사 04.022026.04.02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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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고독사 예방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내용이 없어서, 이번 개정으로 관련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항 | 현행법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항은 포함하지 않아요.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제8조의8 신설로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 고엽제 피해로 후유증을 겪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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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라 한다)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및 제8조의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8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08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와 이들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및 관계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관계기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자료 요청과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와 협조 범위는 시행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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