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맡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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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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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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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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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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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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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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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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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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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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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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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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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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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159 · 강준현 2026.09.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의 진료 적정성 관리 근거를 법에 명확히 두고 보훈복지의료공단이 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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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46 · 강명구 2026.02.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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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13 · 정무위원장 2026.04.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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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08 · 이인영 2026.01.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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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57 · 전현희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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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04 · 구자근 2025.12.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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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73 · 정무위원장 2025.12.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병원 외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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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47 · 강명구 2025.02.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근거가 법에 마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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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체계 변경
국가보훈부가 직접 수행하던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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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8조의6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보훈대상자일수록 정신 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관련 보훈대상자 등 국가보훈부가 지원하는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위탁받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심리상담과 의료치료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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