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근거가 법에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82025.02.18
-
위원회 심사02.192025.0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08 · 이인영 2026.01.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공포 2218513 · 정무위원장 2026.04.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581 · 윤한홍 2025.02.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참전유공자이면 수당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159 · 강준현 2026.09.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의 진료 적정성 관리 근거를 법에 명확히 두고 보훈복지의료공단이 맡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689 · 조은희 2026.0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071 · 조지연 2025.1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 환자가 받던 수당을 숨진 뒤 유족이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116 · 윤영석 2026.02.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양로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16 · 김한규 2025.03.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 환자와 2세가 국가·지자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고독사 예방·관리 근거 신설(안 제8조의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및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및 정책 추진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관계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정부는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관계기관은 정부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예요. 다만 본 개정안은 폐기되어 실제 의무로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