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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도 화재 범위에 포함돼 소방청이 진화 인력·장비를 투입할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산불이 '화재'에 명확히 들어가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제2조제2호의 화재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재의 범위(제2조제2호) 산불이 '화재'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고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됨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방지원활동
화재 진압이 아니라 주민 구조나 생활 안전 지원 등 소방이 돕는 활동을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산불 대응이 이 범주로 분류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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