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도 화재 범위에 포함돼 소방청이 진화 인력·장비를 투입할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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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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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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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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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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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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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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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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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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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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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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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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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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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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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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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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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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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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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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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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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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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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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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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산불이 '화재'에 명확히 들어가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제2조제2호의 화재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재의 범위(제2조제2호) | 산불이 '화재'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고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됨 |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함 |
용어 설명
- 소방지원활동
- 화재 진압이 아니라 주민 구조나 생활 안전 지원 등 소방이 돕는 활동을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산불 대응이 이 범주로 분류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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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불이 ‘화재’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고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소방청이 보유한 인력·장비·지휘체계를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하는 데 제도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여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확정되면 소방기관(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등)과 산불 대응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민간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산불 진화 관련 소방청 권한 및 관계기관 공조 체계가 중심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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