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이 화재 진압 때 하천수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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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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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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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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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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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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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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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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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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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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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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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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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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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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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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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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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방용수 사용 근거에 하천수 추가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을 할 때 쓸 수 있는 물에 하천수를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물(제27조 제1항) | 댐, 저수지, 수영장 등의 물 사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소방본부장
- 시·도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화재 진압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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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을 위해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천 인접 지역 화재 발생 시 즉각 활용 가능한 하천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화재·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소방본부장 등 소방관서의 소방활동 권한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하천 인접 사업장은 소방활동 시 하천수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본부장 등은 화재 진압 시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원문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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