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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이 화재 진압 때 하천수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용수 사용 근거에 하천수 추가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을 할 때 쓸 수 있는 물에 하천수를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물(제27조 제1항) 댐, 저수지, 수영장 등의 물 사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용어 설명

소방본부장
시·도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화재 진압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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