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의 현황도 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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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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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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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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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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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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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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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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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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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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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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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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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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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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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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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 신설
현재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조사에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제16조제3항을 신설해 이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활동 자료조사 법적 근거 |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제16조제3항을 신설해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소방활동
-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소방대가 현장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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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에게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소방활동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아 내실 있는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리튬이온전지의 경우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대형 배터리 저장시설 등에 사용ㆍ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진화 난이도 또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방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청장이 화재, 재난·재해 등에 대응할 때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시설 및 물질
주요 의무 (일반)
소방청장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시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의 현황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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