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이 필요 범위의 소방활동으로 낸 피해도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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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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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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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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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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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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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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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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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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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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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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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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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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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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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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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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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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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활동 면책에서 고의·중과실 요건 삭제
현행은 소방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형사상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요건을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활동 면책 요건 중 고의·중과실 |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상 책임을 감면 | 고의·중과실 요건을 삭제 |
용어 설명
- 형의 감경
- 법원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선고하는 형벌의 무게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줄여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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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이 불가피했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소방활동은 화재, 구조,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 또한 소방활동의 특성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형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소방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규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규정이라,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소방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계약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소방공무원의 형사책임 감면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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