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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이 필요 범위의 소방활동으로 낸 피해도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활동 면책에서 고의·중과실 요건 삭제

    현행은 소방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형사상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요건을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활동 면책 요건 중 고의·중과실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상 책임을 감면 고의·중과실 요건을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의 감경
법원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선고하는 형벌의 무게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줄여 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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