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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해도 형을 깎아주지 않아요

제안일
2025.07.10
의안번호
22114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음주 상태의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형 감면 배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도 「형법」의 면제·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50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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