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해도 형을 깎아주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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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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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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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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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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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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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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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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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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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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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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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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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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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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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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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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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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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음주 상태의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형 감면 배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도 「형법」의 면제·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50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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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한편,「형법」은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취객의 난동으로 출동한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음.
이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중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던 사람이 주된 대상입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에게 「형법」상 면제·감경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소방기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 등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안은 이 처벌 자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 심신장애 시 형 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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