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활동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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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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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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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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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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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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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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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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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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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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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활동 중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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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필요 범위의 소방활동으로 낸 피해도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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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청장·시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신설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중 과실 등으로 법령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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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과 소방본부장 등의 강제처분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소방활동과 긴급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등 수행 중 과실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주된 적용 대상은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이며,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본부 관련 기관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중 발생한 손해 배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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