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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활동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01
의안번호
22095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청장·시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신설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중 과실 등으로 법령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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