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이 소방의 직접 소방활동에 포함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도 소방 업무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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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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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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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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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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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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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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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02026.0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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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해도 형을 깎아주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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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
지금은 산불 진압이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해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불 진압의 소방활동 분류 | 산불 진압은 직접적 소방활동이 아닌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 |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 |
용어 설명
- 소방대상물
- 소방 업무의 대상이 되는 건물, 시설, 장소 등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림도 소방대상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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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을 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진압은 직접적 소방활동이 아닌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산불 진압 소방활동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이 수행한 역할과 맞지 않음.
또한, 지난해 경북ㆍ경남ㆍ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대형산불을 지켜본 많은 국민도 신속한 산불 진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인식함.
이에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여 산림화재에 대한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한층 더 강화된 인명보호 및 민가 등 시설물 방어와 산불진압 업무에 총력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한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은 응급의료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구조ㆍ구급 이외에 단순한 피해복구 지원 및 근접대기만을 열거하고 있어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로 규정되는 산림 및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소방기관과 소방력
주요 의무 (일반)
소방기관은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으로 수행하고, 대규모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포함한 통합 대응을 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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