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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이 소방의 직접 소방활동에 포함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도 소방 업무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

    지금은 산불 진압이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해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불 진압의 소방활동 분류 산불 진압은 직접적 소방활동이 아닌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방대상물
소방 업무의 대상이 되는 건물, 시설, 장소 등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림도 소방대상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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