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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불의 예방·진압이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바뀌어 소방당국이 더 빠르게 대응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4.14D-143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70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09.17
  5. 공포
    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불 예방·진압의 법적 성격 변경

    지금까지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산불 예방과 진압이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불 예방·진압 활동의 법적 분류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방지원활동
소방기관이 본래 업무인 소방활동을 돕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해요. 이번 개정 전에는 산불 예방과 진압이 여기에 속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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