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불의 예방·진압이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바뀌어 소방당국이 더 빠르게 대응해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4.14D-143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70호-
접수09.102026.09.10
-
위원회 심사09.012026.09.01
-
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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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산불 예방·진압의 법적 성격 변경
지금까지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산불 예방과 진압이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불 예방·진압 활동의 법적 분류 |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 |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소방지원활동
- 소방기관이 본래 업무인 소방활동을 돕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해요. 이번 개정 전에는 산불 예방과 진압이 여기에 속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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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산불은 산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접한 건물 및 민가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특히 2025년 영남권 초대형산불 당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대응은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와 인력·장비의 즉각적인 투입을 통한 초동대응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현행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불의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이 한층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제1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7.04.14
- 2026.10.03 06:00정부이송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소방당국 등 소방기관이며, 산불 예방·진압 활동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조항은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 기준으로 일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산불 대응 관련 협력·위탁 업무가 있는 경우에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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