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박 중인 선박 화재를 처음 신고받은 기관도 소방에 알리고 초기 진압해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1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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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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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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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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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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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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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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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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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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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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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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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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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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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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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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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18 · 정춘생 2025.09.1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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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63 · 차규근 2025.08.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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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03 · 박정현 2026.01.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이 소방의 직접 소방활동에 포함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도 소방 업무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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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초 신고 기관의 소방당국 통지 및 초기 조치 근거 신설
화재 등 사고의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소방당국에 알리고,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해경이 먼저 신고를 받는 경우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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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대상물 중 선박의 경우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도시들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의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 해안 순찰 및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이 소방 당국보다 선박 화재를 먼저 발견하거나 주민들에 의해 발견될 시 주민들은 익숙한 해경으로 신고하는 일이 빈번함. 이때 해경으로 먼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항구 등은 해경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에서 소방당국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선박 및 화재 등 사고의 최초 신고를 접수하는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어서 최종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화재 등 사고의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은 소방당국에 통지하고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수준과 요건은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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