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당국이 산불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소방활동으로 직접 맡아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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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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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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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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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5.08.26
-
위원회 심사08.272025.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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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 중인 선박 화재를 처음 신고받은 기관도 소방에 알리고 초기 진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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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
현재 '소방지원활동'으로 되어 있는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소방당국이 산불 진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불 진압 활동의 법적 분류 (제16조의2제1항제1호) | 산불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 |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소방지원활동
- 소방기관이 다른 기관이 주도하는 현장 대응을 돕는 형태의 활동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불 진압이 여기에 해당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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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은 빈발 및 대형화되고 있으며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산지와 민가의 경계가 모호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산불 진화에 대한 주관기관은 산림청이나, 산불 초기 진화와 대응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나타난 것은, 산림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환경에 현 대응체계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이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산불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불에 대한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청을 비롯한 소방당국이 산불 진압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되며, 산림청과의 업무 분담 및 협력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방당국은 산불 초기 진화 및 진압 활동을 법정 '소방활동'으로 수행할 의무를 갖게 되며, 이에 따른 조직·장비·교육 등의 대응 준비가 요구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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