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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당국이 산불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소방활동으로 직접 맡아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

    현재 '소방지원활동'으로 되어 있는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소방당국이 산불 진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불 진압 활동의 법적 분류 (제16조의2제1항제1호) 산불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소방지원활동
소방기관이 다른 기관이 주도하는 현장 대응을 돕는 형태의 활동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불 진압이 여기에 해당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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