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도 화재에 포함돼 소방당국이 산불 진압을 본격적인 소방활동으로 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182025.09.18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284 · 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불의 예방·진압이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바뀌어 소방당국이 더 빠르게 대응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63 · 차규근 2025.08.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당국이 산불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소방활동으로 직접 맡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36 · 임미애 2026.01.1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도 화재 범위에 포함돼 소방청이 진화 인력·장비를 투입할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03 · 박정현 2026.01.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이 소방의 직접 소방활동에 포함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도 소방 업무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2573 · 이철규 2025.09.0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이 화재 진압 때 하천수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45 · 이성권 2026.04.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기 같은 고소 작업대도 소방대상물에 포함돼 화재 예방과 진압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28 · 김성회 2025.10.3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의 현황도 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3510 · 임호선 2024.09.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이 소방대원 교육 내용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해요
산불이 화재의 범위에 들어가서 소방당국이 산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압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소방활동
- 화재, 재난·재해 등이 생겼을 때 사람을 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기관이 직접 하는 현장 대응 활동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산불은 산림피해로 그치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의 건물, 민가 등으로 빠르게 번져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특히, 영남권 초대형산불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사망 31명, 부상 156명)가 발생함으로써 산불은 초동대응과 발생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 인력ㆍ장비 투입이 필요하다는 언론, 학계,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다수 의견이 있음.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6.27.)」에서 산불대응 체계의 전면개편을 위해 산불예방은 산림청, 산불진화는 소방청, 주민대피는 지자체로 개선할 것을 제안함.
현재의 산불진화 주관기관은 산림청이 맡고 있으나, 산불진화 전문인력은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 4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임. 그에 반해,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67,000명의 소방공무원, 9만 2천여 명의 의용소방대로 최소 출동기관(119안전센터 등)이 전국에 1,532개소가 있음.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당국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산불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이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기본법은 소방기관(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등)의 업무와 화재 대응 체계에 주로 적용돼요. 산림 인접지역 관계자나 산불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개정안은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포함해 소방당국의 역할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개별 기업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