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이 소방대원 교육 내용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4.09.02
-
위원회 심사09.032024.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573 · 이철규 2025.09.0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이 화재 진압 때 하천수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18 · 정춘생 2025.09.1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도 화재에 포함돼 소방당국이 산불 진압을 본격적인 소방활동으로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28 · 김성회 2025.10.3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의 현황도 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2600 · 서영교 2024.08.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523 · 이만희 2025.0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958 · 백혜련 2024.06.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원 등 노유자시설 관계인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645 · 이성권 2026.04.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기 같은 고소 작업대도 소방대상물에 포함돼 화재 예방과 진압 대상이 돼요
-
공포 2202998 · 이상식 2024.08.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아동·노인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소방대원 교육·훈련에 친환경차 화재 대응 추가
소방대원 교육·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관련 근거는 제17조제2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대원 교육·훈련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교육·훈련 내용에 포함(제17조제2항)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처럼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없앤 자동차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차량을 충전하는 시설에서의 화재 대응이 중요해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및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기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급상승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 진압이 쉽지 않고, 이동식 소화수조 등 특수한 시설을 필요로 함. 이처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의 화재 대응 특수성 및 화재 진압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한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강화 및 관련 시설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21조의2 및 제5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 설치·운영 시설
주요 의무 (일반)
공동주택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소방대원에 대한 관련 화재 대응 교육·훈련 실시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