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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아동·노인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50호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교육 대상에 안전취약계층 추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아동과 노인이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안전 교육·훈련 대상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 위 대상에 더해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노인이 포함됨

용어 설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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