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아동·노인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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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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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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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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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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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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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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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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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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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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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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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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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50호-
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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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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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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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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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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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교육 대상에 안전취약계층 추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아동과 노인이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안전 교육·훈련 대상 |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 | 위 대상에 더해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노인이 포함됨 |
용어 설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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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주체이며, 교육 대상은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노인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방기관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임의 규정(‘할 수 있다’)으로 보입니다. 시설 운영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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