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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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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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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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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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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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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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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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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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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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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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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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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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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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2998 · 이상식 2024.08.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아동·노인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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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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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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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45 · 이성권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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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같은 고소 작업대도 소방대상물에 포함돼 화재 예방과 진압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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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03 · 박정현 2026.01.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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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64 · 서범수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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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958 · 백혜련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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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등 노유자시설 관계인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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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46 · 조지연 2026.11.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발전기금이 새로 만들어져 기금 조성과 사용·관리 기준이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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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장애인 보호자 추가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을 교육·훈련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장애인의 보호자도 대상에 포함해 재난 시 장애인 안전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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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그 보호자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상 교육·훈련 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예요. 교육 실시 주체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소방기관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조항이며, 민간 기업이나 시설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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