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발전기금이 새로 만들어져 기금 조성과 사용·관리 기준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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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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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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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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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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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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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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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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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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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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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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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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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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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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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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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이 소방대원 교육 내용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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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발전기금 신설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위치는 제8장의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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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력의 확충과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등 소방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재정은 소방장비 및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 또한, 지역별 재정 여건의 차이로 인한 소방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ㆍ사용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장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조지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지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소방재정 및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된 규율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금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부담 주체나 납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조문 전문 확인 전까지 기업의 직접 의무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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