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호장비 구입비를 국가가 전액 보조해 줘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38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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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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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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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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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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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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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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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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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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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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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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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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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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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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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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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구입비 국가 전액 보조
현행법은 국가가 시·도의 소방업무 경비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호장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입 경비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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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그런데 방화복 등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사용하는 소방장비가 노후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제때에 교체되지 않아, 소방공무원 개인이 구입하여 교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재정 격차에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장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소방장비에 대하여 전부 보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호장비는 국가가 그 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소방업무의 효과를 제고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적용대상 (일반)
소방기본법에 따른 시·도 및 소방공무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호장비 구입 경비를 전부 보조해야 해요. 다만 현재는 제안 단계의 법안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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