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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호장비 구입비를 국가가 전액 보조해 줘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38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구입비 국가 전액 보조

    현행법은 국가가 시·도의 소방업무 경비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호장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입 경비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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