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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중 발생한 민사소송 피고가 개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4.16
의안번호
22098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활동 관련 민사소송 피고 변경(안 제16조의6 신설)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민사책임 소송의 피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자는 내용이에요. 소방공무원 개인이 소송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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