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중 발생한 민사소송 피고가 개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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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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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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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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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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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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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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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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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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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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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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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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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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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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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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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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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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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활동 관련 민사소송 피고 변경(안 제16조의6 신설)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민사책임 소송의 피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자는 내용이에요. 소방공무원 개인이 소송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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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상자나 타인의 물건 또는 차량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 부담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소방활동의 수행 또는 강제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또는 강제처분 등의 수행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및 강제처분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주체가 변경되는 내용이라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소방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민간 기업에 새로 부여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소송 피고 주체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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