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9일 '소방의 날'이 '소방관의 날'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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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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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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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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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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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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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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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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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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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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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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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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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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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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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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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이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념일 이름이 '소방관의 날'로 바뀌어요
현행 '소방의 날'을 '소방관의 날'로 바꾸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안(안) 제7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념일 명칭(안 제7조) | '소방의 날' | '소방관의 날' |
용어 설명
- 소방공무원
-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며 국민을 구조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에요. 이 법률안에서 기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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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소방의 날’ 제정 취지에는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의미도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조문은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아니함.
이에 ‘소방의 날’을 ‘소방관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 등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업적을 기리고, 자긍심과 직업적 명예를 높여 국민의 안전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기본법이 적용되는 국민 일반과 소방공무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념일 명칭에 관한 개정으로,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요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념일 명칭과 취지를 바꾸는 내용으로 보이며,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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