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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9일 '소방의 날'이 '소방관의 날'로 이름이 바뀌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념일 이름이 '소방관의 날'로 바뀌어요

    현행 '소방의 날'을 '소방관의 날'로 바꾸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안(안) 제7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념일 명칭(안 제7조) '소방의 날' '소방관의 날'

용어 설명

소방공무원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며 국민을 구조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에요. 이 법률안에서 기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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