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6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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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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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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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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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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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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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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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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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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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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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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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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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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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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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등 노유자시설 관계인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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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 근거 신설
소방청장이 화재 유형에 따라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재 유형별 분류·관리 및 대응 매뉴얼 | 현행법은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 소방청장이 화재 유형에 따라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어요(안 제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금속 화재
- 금속 물질에서 나는 불을 말해요. 불이 크게 번지면 끄기 어려워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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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불을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은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청 및 소방 관련 기관·단체, 궁극적으로는 리튬배터리·금속 제조 등 화재 위험시설을 포함한 전국 소방 대응 체계 전반
주요 의무 (일반)
소방청장은 화재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소방 기관에 활용하도록 하며, 금속 화재 등 특수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 체계를 정립할 의무가 생깁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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