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기 같은 고소 작업대도 소방대상물에 포함돼 화재 예방과 진압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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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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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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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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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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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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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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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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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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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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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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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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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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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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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방대상물에 고소 작업대가 추가돼요
현행법은 건축물, 차량, 선박 등을 소방대상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고소 작업대를 소방대상물 범위에 명시적으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대상물의 범위(안 제2조제1호) |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하며, 고소 작업대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 소방대상물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해요. |
용어 설명
- 소방대상물
- 화재 예방이나 진압 등 소방 관련 규제와 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차량, 선박 같은 것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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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함.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高所) 작업대는 현행법에서의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화재 예방ㆍ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고소 작업대를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장, 에너지 발전시설(풍력발전소 등) 및 관련 건설·점검 현장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이후 고소 작업대 보유 시설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 예방 점검, 안전교육, 소방시설 설치·유지 등의 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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