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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기 같은 고소 작업대도 소방대상물에 포함돼 화재 예방과 진압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대상물에 고소 작업대가 추가돼요

    현행법은 건축물, 차량, 선박 등을 소방대상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고소 작업대를 소방대상물 범위에 명시적으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대상물의 범위(안 제2조제1호)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하며, 고소 작업대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소방대상물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해요.

용어 설명

소방대상물
화재 예방이나 진압 등 소방 관련 규제와 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차량, 선박 같은 것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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