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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원 등 노유자시설 관계인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유자시설도 전용구역 설치 권고 대상이 돼요

    요양원 같은 노유자시설은 현재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 개정안으로 설치 권고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 현행과 같고, 노유자시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설치 권고 규정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화재나 재난이 났을 때 소방차가 바로 접근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비워 두는 공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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