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원 등 노유자시설 관계인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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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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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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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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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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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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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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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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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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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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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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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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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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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2998 · 이상식 2024.08.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아동·노인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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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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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의 현황도 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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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9일 '소방의 날'이 '소방관의 날'로 이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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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510 · 임호선 2024.09.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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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63 · 차규근 2025.08.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당국이 산불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소방활동으로 직접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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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69 · 한병도 2024.06.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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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유자시설도 전용구역 설치 권고 대상이 돼요
요양원 같은 노유자시설은 현재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 개정안으로 설치 권고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 | 현행과 같고, 노유자시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설치 권고 규정은 신설) |
용어 설명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 화재나 재난이 났을 때 소방차가 바로 접근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비워 두는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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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인 요양원 등의 노유자(老幼者)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초기에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재나 그 밖의 재난 상황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노약자가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주요 의무 (일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설 관계인은 권고사항을 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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